대통령 탄핵, 세계 각국의 반응 정리
2025년 4월 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를 던진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세계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미국 : 한국 민주주의의 힘?>
미국 언론들은 이번 탄핵을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한국의 민주주의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차기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적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국 : 침묵 속의 계산>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했지만,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의 정치 불안정이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친미·반중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일본 : 한일 관계의 새 국면?>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서 다시 변화가 올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새 지도부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 신중한 관망, 그러나 기회 모색?>
러시아는 한국의 탄핵 정국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도, 이를 외교적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타스 통신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한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한국 정부가 보다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내정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 : 한국 정치의 역동성에 주목>
BBC와 르 몽드 등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유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남아시아 : 신중한 관심>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변동이 역내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더 스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변함없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 : 전략적 균형의 변화?>
인도 언론들은 이번 탄핵이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중국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윤 대통령의 하야가 한국의 외교 정책을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프리카 :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한국>
아프리카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탄핵 과정이 민주적 절차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일리 매버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민주적 원칙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한국의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떤 국가는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어떤 국가는 지역 정세의 불안 요소로 바라본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적 안정을 만들어 나가느냐다.
다가올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이 한국을 다시 세계 무대의 강력한 플레이어로 만들 수 있을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