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 -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거부기만물상 2025. 4. 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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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보다 법규위반 오토바이가 더 많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
어제 유난히 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토바이의 법규위반,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 논의는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과 교통 법규 위반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이륜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3%, 사상자 수는 2.8%, 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2%씩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전면 번호판은 설치의 어려움, 사고 시 흉기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 기존 교통 단속 카메라로 인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면 번호판 도입 대신 후면 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고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로 210mm, 세로 115mm인 번호판을 세로 150mm로 확대하고, 글자 크기를 키우며, 번호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대형 이륜차(260cc 초과)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오토바이의 안전성과 법규 준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안전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보류되었지만, 후면 번호판 개선과 정기 검사 도입 등 다른 방안들을 통해 오토바이 교통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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